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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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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정책 개선방안촉구
수 신 : 언론사 문화담당기자님
날 짜 : 2002. 10. 18
제 목 : 문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정책 개선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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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목포시는 지역문화발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민선 3기에 접어들어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정책영역의 확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욕구 조사를 비롯해 인적, 물적 예산에 대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장,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실행에 대한 개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에의해 집행되어지는 문화재정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의 활성화로 목포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키며,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며, 목포의 문화 창조력에 효률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목포시에서 매년 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정책을 살펴보면 그해에 집행되어지는 예산은 다음 년도에도 관례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다만 의회의 심의 ·의결만이 공론화 되어지는 불합리적 제도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산정책은 첫째, 문화, 예술단체의 행사에 앞서 기획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행사,사업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둘째, 문화예술단체의 전년도 행사를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기위한 제도가 이루어 지기어려우며 셋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포시의 암시적이고 주도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활률이 많으며 넷째, 한 번 집행되어지는 예산은 관례적으로 매년 집행되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화, 예술단체에 집행되어지는 예산정책은 관례적이고 일방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제도에서 벗어난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포문화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분야와 관련된 행사 및 사업의 예산수립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제출되어진 사업계획서는 문화,예술의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인 등을 참여시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심의 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걸처 확정된 예산은 각단체에 예산계획수립 확정 통보와 함께 언론에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1.2개월 전에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다섯째, 행사를 마친 단체는 정산보고에 있어서 일정액 이상은 반듯이 모든 은행에 입금을 한 영수증으로 정산보고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예산정책과 더불어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는 문화지표조사가 먼저 이루러져야 한다. 이러한 지표조사를 토대로 정밀하고 과학적인 문화예술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산정책이 이루어 진다면 특정 단체의 암시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가 어려워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며, 각단체의 행사와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시민중심적 문화공간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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