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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제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의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시장에게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목포시건축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으로 판정받은 미술장식설치계획은 건축물 사용승인 부서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미술장식물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제3조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1,000분의 1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5
제7조 (목포시 건축물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 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건축물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대학이상의 조·교수급
  2.목포시 의회의원
  3.조형물 전문가
  4.각급 언론기관 임직원
  5.기타 시장이 미술장식에 조예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대상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 장식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문예관광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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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답변] [정종득 시장, 4.30목포시장보궐선거 당시 문화정책 공약 답변서]  목포문화연대 2005/07/10 2090 
7   [일반] 민선3기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목포문화연대 2003/07/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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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702 
1   [일반]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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