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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개정  1998.  9. 29 조례 제 1928 호(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1998. 12. 31 조례 제 1942 호(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1999.  3. 15 조례 제 1952 호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지방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함은 지방문화 예  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출연금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99. 3. 15 조 1952)
   3. "지방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 (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함은 특정 문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한 지원금 및 각 기금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99. 3. 15 조 1952)
제 3 조 ( 기금의 구분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 4 조 ( 기금의 조성 )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료 및 보조금
   2.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삭제(99. 3. 15 조 1952)
   5. 기타 수익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개정 99. 3. 15 조 1952)
   3. 기타 수입금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5 조 ( 기금의 관리 ) ① 기금은 제7조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조개정 99. 3. 15 조 1952)
제 6 조 ( 기금의 운용 )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 기금의 운용계획 ) 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 운영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조개정 99. 3. 15 조 1952)
제 8 조 ( 회계공무원 ) ① 기금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주사(개정 98. 12. 31 조 194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99. 3. 15 조 1952)
제 9 조 ( 위원회의 설치 )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용 관리하고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0 조 ( 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이상의 시의원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문화재 및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전승, 개발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2 조 ( 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예관광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 29 조 1928) (개정 98. 12. 31 조 194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 13 조 (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 시장은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 기금의 결산 ) 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조신설 99. 3. 15 조 1952)
제 15 조 ( 관계규정의 준용 )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과 제5조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전조개정 99. 3. 15 조 1952)
제 16 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9 조 19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 (98. 12. 31 조 194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 (생략)
        부         칙 (99.  3. 15 조 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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