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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문
도시미관을 구성하는 옥외광고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문
        -목포 미관을 좌우하는 간판을 중심으로-
                                     200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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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문화의 제 문제와 발전방향

           마 영 식 (한국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회장)


Ⅰ. 들어가는 말

옥외광고물(간판)은 도시생활환경의 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생활에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길을 안내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해 거리의 역동성과 상징성을 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거리의 간판문제에 대해 이 토론회에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이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개진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목포의 도시 경관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Ⅱ.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광고주, 제작업   자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정부)의 기능과 역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조례로 구성된 현행관련법규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 광고주나 제작업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 관리법 체계로 규제 및 금지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디자인 및 신소재의 개발로 표현양식과 디자인 양상이 급속히 다양해지고 있는 옥외광고업계의 현실적 변화를 담기에는 역부족인 현상이다.
광고물을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단순 분리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분류기준이 애매하고 표시의 제한 위주로 너무 세밀한 규정은 오히려 광고물의 창의성과 미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제가 많은 반면 필요한 규제는 미흡하여 규제의 틈을 역이용하는 허점을 지니고 있어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건물 전체의 균형과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틀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일선 시군구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수 만개에 달하는 광고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목포시의 경우 4~5년 전 광고물계가 신설되어 나아진게 이정도이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비전문성과 융통성 없는 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창의적인 광고사업자들의 의욕을 상실케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 또는 디자인을 전공한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 장기적, 지속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2. 광고주(시민)의 기능과 의식전환

간판의 기능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있고, 둘째는 경관을 구성하고 분위기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거리의 간판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전자의 개별적 목적을 위한 광고디자인 행위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후자의 전체적인 거리질서와 조화가 무너져 버린데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거리의 지번체계가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영세한 업주들은 업소를 알리는 강력한 수단으로 간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이 10년을 넘기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자영업의 영세성과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할 것이다.
업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마케팅으로 크고 자극적인 간판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업소보다 튀기 위한 경쟁은 간판 도배의 악순환을 부르고 과잉정보공급은 역으로 정보 및 광고효과를 떨어뜨려 도시미관의 저해와 보행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은 협회,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광고물제작업의 현실과 육성책

2005년 8월 현재 목포시 신고 옥외광고업소 수는 12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1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업체의 수는 3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는 IMF 이후의 대량실직으로 인한 창업과 디지털시대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재(알미늄프레임, 점착시트, 플렉스원단 등)와 디지털프린터(실사출력)의 발달로 인해 기능과 기술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산업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락한 것이 요인으로 사인물의 질적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 유명의류 매장 등 전국 체인망 점포를 갖춘 매장과 대형빌보드, 전광판 등의 경우 광주 이상의 대도시에서 계약제작 하기 때문에 지역의 영세성은 가속화 시켜 광고물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광고물제작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광고물제작업의 전문기능성을 육성시키지 못하고 제작업자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는 옥외광고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서는 광고물제작업의 전문집단화(단체)가 필요시 됨으로써 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육성시키고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광고문화의 방향성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정립시킴으로써 전문단체(협회)집단의 내부적 통제나 자율성 확보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회는 전체 120여 업소 중 60여 업소가 가입하여 활동중인 단체로 옥외광고업계를 대변할 뿐 아니라 불법광고물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태풍재난방재단 활동,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 광고물단체보험가입 등 행정관청의 지원조직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재정은 행정관청의 지원 없이 회원의 회비와 일부 용역사업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맺음말

21C는 광속의 시대라 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옥외광고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안전한 광고물 제작, 우수한 디자인 도입 등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는 놓여있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기관, 광고물 제작업자, 광고주 및 시민이 참여하여 거리간판과 도시환경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아름다운 간판의 집 시상 및 혜택 부여, 우수광고물 제작업자의 포상, 불법광고물 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에 범시민적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특성화 지역을 선별, 과감한 시비 투자로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그 사례와 소비자의 반응, 매출 증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 스스로 아름다운 목포의 경관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단체(협회)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민․관 합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미관풍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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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고 창 훈(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옥외광고물이란 어떤 시각 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공간에서 계속적인 시각적 자극을 주어 고지와 인상의 효과를 얻기 위한 광고의 수단을 말 한다.
광고물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경제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옥외광고물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광고 효과와 끊임없는 도로의 확충과 건물의 건립 등 광고 매체의 증가로 인하여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옥외광고물은 도시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강제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경관이나 시각 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도시민의 정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은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민의 정신적인 측면과 문화, 그리고 도시의 아이덴티티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시 옥외광고물의 제반 현황과 문제점들은 비단 목포시 만의현상이 아닌 전국 어느 도시들과 동일한 전국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의 발전양상은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옥외광고물 또한 환경과의 조화나 미학적 개념을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이 도시화가 이루어진 결과 도시의 환경개념과 시각문화가 정립되지 못한  문화적 결핍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도시의 시각 환경은 시각공해의 대표적 사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옥외광고물의 특징과 문제점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특징은 크고, 많고, 강한 것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들 수 있다 .

광고물의 크기
광고물에 대한 크기의 결정은 광고물이 부착되는 광고물의 배경, 즉 벽이나 건물 그 밖의 주변 시각요소 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비례나 크기가 결정 되어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주변 광고물보다 커야한다는 것이 주 고려사항으로 지나친 크기의 광고물이 시각적 위압감을 주고 있다.

광고물의 수량
광고물이 부착이나 돌출, 지주 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종류의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광고물의 과다현상으로 인하여 도시의 여유 있는 시각공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고물의 시각적 강렬함
주로 광고물의 색상과 관련된 것으로 광고의 주목성이 그 목적이다.
광고의 기능이 정보전달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성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광고물이 주목성을 위하여 강렬한 원색이나 보색대비 등 자극적인 색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고물의 색상은 단순히 광고의 정보 기능에 그치지 않고 도시민에게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시의 문화적 현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은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른 광고물 보다 좀 더 눈에 잘 보여야한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색상의 오남용이 심각하여 시각공해의 주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광고물의 무개성
광고물은 업소의 주요한 마케팅 요소이며 아이덴티티이다. 따라서 광고물의 디자인은 타 광고물과의 차별화의 방안으로써 형태나 재료, 제작방법 등 아름답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광고물은 그 지역이나 도시의 아이덴티티에도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문화적, 환경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광고물은 재료, 제작방법, 서체 등 디자인에 대한 미학적 개념이 부족하여 차별화된 광고물 디자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고물의 영역을 넓게 보아야 할 필요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개념이나 변칙적인 광고물들이 범람하여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환경 개선을 위한 광고물의 논의는 종전의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정한 종류의 고정관념 보다 폭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유리창 부착 광고,
*상가의 셔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광고물이나 그 밖의 상업적 목적의 차      량 광고.
*상업적 목적의 벽화나 수퍼그래픽.
*공공적 성격의 질 낮은 광고물(교차로나 광장의 행사용 입간판이나 육교, 교량 등)
*공공적 성격의 광고 게시 대.
*공공기관이나 관광지의 안내판.
*도로의 공공 시설물(Street Furniture)
*네온 싸인 등 야간 광고물에 의한 밤의 도시환경.
*공기부양이나 풍선 형, 바람개비 형 등 이동 형 광고물.  
*건물의 옥상 경관과 관련된  광고물이나 구조물.

목포시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제언

바다와 산, 강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풍광을 지닌 목포는 예술과 문화. 그리고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광의 거점도시이다.
따라서 목포는 역사와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 도시의 아이덴티티 의 확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도시 아이덴티티는 목포의 긍정적 이미지 재고와 도시환경의 개선을 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한다.

*시민단체, 광고물 제작업체, 언론기관, 관계기관 등이 힘을 합쳐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화 운동이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목포시내의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광고물 교체에 따른 행정적, 재   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도입한다.
(시민단체, 디자인관련단체, 광고물 제작업체, 관련 기관이 참여)

*광고물에 대한 규격 및 색상, 광고 면과 문자의 적용 비율 등 적   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 콘테스트와 우수광고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장려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모범을 보여야한다.

*목포시 도시환경업무 부서에 전문 디자인 전공자를 채용하여 전문적 식견에 의한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스스로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디자인 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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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개선방안

                                              백 재 봉 (건축사)

어떤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우리는‘야! 주위가 환하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축물의 외관이 화려하거나 건축물의 장식품들이 화려하여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겠죠. 건물이 옷을 갈아입게 될 때 주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상업공간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위 상권이 좋아지고 업무공간일 경우는 임대가 잘 되어서 주변 동네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건축개념 아래 제대로 지어진 작품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건물로 자리 잡아가고 이러한 건물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도시도 역사성과 함께 환경적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시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려하게만 치장하는 경우, 또는 건물과 주위 장식물들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경우 등 수준이하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낸 졸작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도 못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도시미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여러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간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간판의 목적은 상점의 특성과 상품의 판매의욕을 돋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각적 광고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외광고물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화려함으로 무질서가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인공적인 요소인 간판이 건물의 표정,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목포의 도시경관이 거듭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건물 하나하나는 물론, 가로, 광장, 다리,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각각의 시설물과 구성요소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하나하나가 제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해도, 전체로서의 조화나 표정관리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추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의 표정은 주로 외벽, 지붕형태, 색채, 재질 등의 건물외관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건물에 최종적으로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서구 도시들을 가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도시들과는 달리 건물에 이것저것을 그려 넣거나 부착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지요. 이들 도시에서의 건물 표정은 주로 건물 자체의 디자인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건물보다도 건물을 둘러싼 광고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만큼 옥외광고물이 건물표정을 크게 좌우합니다. 잘 하면 건물과 도시를 살리고 광고물도 살리겠지만, 잘못할 경우에는 광고물도 죽고 나아가 멀쩡한 건물까지 추하게 만들고 도시의 표정마저 망치게 합니다.
각각의 광고물이 '남보다 더 크게, 남보다 더 눈에 띄게, 남보다 더 자극적으로 만을 지향한다면, 비록 일시적 광고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건물을 망치고, 도시경관을 헤치게 될 것이며, 모든 광고물들이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뽐내기 경쟁에만 빠진다면, 결국 건물은 간 데 없고 뒤죽박죽 떡칠 하듯 내 걸린 광고물더미로 전락할 것이며, 이런 광고물 쓰레기더미를 고객들 또한 외면하고 말아 광고효과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아름다운 건물과 보기 좋은 도시경관을 즐길 수 있으려면 건축가나 도시설계가들의 노력 못지않게 광고물 제작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광고물, 같은 건물에 내걸린 이웃 광고물들이 서로서로를 깎아 내리는 대신 공존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광고물, 강요하듯 눈에 들어오는 대신 잔잔히 파고들어 깊은 여운을 남기는 광고물이 우리 주변의 건물에서, 가로에서, 도시에서 하나 둘 늘어날 때, 우리 도시의 표정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눈에 띄게 밝아질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점포가 평평한 판에 글자를 새긴 입체형 간판을 답니다. 색상도 흰색·회색 같은 무채색으로 제한됩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는 빨간색 바탕에 황금색 등의 총천연색 간판을 볼 수 없지요. 문화재가 많은 시내 경관을 고려해 파리시가 옥외광고물의 색상을 흑백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간판을 뗀 자리에는 본드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까지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유럽의 건물에는 화려한 옥외광고물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파리, 런던, 쮜리히, 로마가 그렇습니다. 일부 번화가를 제외하고는 작은 마을이라도 이 같은 관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화려한 옥외광고물을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카디리 서커스와 밀라노의 대성당 광장은 네온사인에 뒤덮여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과 일본 기업의 광고물이지요. 그렇다면 유럽의 기업은 왜 화려한 네온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광고를 해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세계적 기업 올리베티는 네온 간판을 디자인하더라도 눈에 띠지 않는 색깔을 선택합니다. 언젠가 독일의 평범한 마을에 일본의 모 카메라회사가 입간판을 세웠는데 비판이 쏟아져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간판의 색채를 결정할 때는 거리 전체의 통일된 느낌을 위해 거리와 같은 계통의 색상 또는 같은 계통의 톤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리된 느낌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건축물은 구조물의 외관과 실내, 재질 등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나 상가지역에서의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간판의 무분별한 설치는 시각공해의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단일건물에 개별간판이 군집 부착되고 있고, 간판의 부착 위치가 도시민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간판제조업소의 비전문화와 영세성이 실외간판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었습니다.

도시 내에서의 간판은 도시민들이 항상 접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도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광고나 표시판으로서의 기능 외에 도시전체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정서적, 시각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나아가서는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또한 저렴한 경비로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광고효과가 높으며 지역특성과 상점의 개성을 살려주고 블록단위의 안내 역할도 하고 있으며, 건물의 이미지를 살려주고  미화시킨다는 점에서 건축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간판 안에 그 상점의 기업성격이 나타나야 하며, 기업의 성격뿐 아니라 건물 주위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건물 바깥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기 위한 광고매체임과 동시에 도시 삶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정보매체이고 또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히 광고물로만 보지 말고 도시설계의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고 입주자가 바뀌거나 새로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외벽에 흉물스런 자국이 남아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 간판부착 위치를 건축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건물과 간판의 조화를 꾀하고, 1업소 1간판달기를 추진하여 어지럽게 널린 간판을 최소한으로 정리하며, 애써서 계획하고 디자인한 건축물의 외관을 결국에는 간판들로 다 가려져 실제 투자된 건축물의 외벽재가 아까운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하반기부터 옥외 간판을 자체 정비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격조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경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관법'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선진국의 경우 경관법(일본), 풍경법(프랑스, 독일), 도시계획법(영국) 등을 통해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관법'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규율, 경관중점구역 지정 및 관리, 전신주 지중화, 옥외간판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 하천 등 시설물에는 경관요소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관광지, 해안, 농촌 등 지역별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관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게 경관계획과 경관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과 제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 간판을 자체 정비할 경우 제정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축을 문화적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기술과 건축미관 등을 관장하는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끝-








  [일반] 옥외광고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문  목포문화연대 2005/08/25 2020 
8   [답변] [정종득 시장, 4.30목포시장보궐선거 당시 문화정책 공약 답변서]  목포문화연대 2005/07/10 2090 
7   [일반] 민선3기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목포문화연대 2003/07/30 1814 
6   [일반] 목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846 
5   [일반] 목포시시민의상조례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779 
4   [일반]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시행규칙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789 
3   [일반]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760 
2   [일반]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702 
1   [일반]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  목포문화연대 2003/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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