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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
◆ 목포시문화유산보호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1회씩 연2회 연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연다.
  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등 주요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위원회는 7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유산 지정) ①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으로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건축물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해제) ①시장은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 및 목포시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의지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 이상 관리·점검토록 한다.
제14조 (기록보존) ①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보조등) ①시장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대외적(개인·단체)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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