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화연대} - 함께하는 문화, 참여하는 문화

 

{문화연대} / {게시판} / {자료실}/ {링크}


Category

  문화연대
 http://목포문화연대.net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평가 토론회 ‘왜 협상 무효를 말하는가’
찬밥 된 신성장동력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평가 토론회 ‘왜 협상 무효를 말하는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 타결 이후 ‘이번 협상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지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문화분야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연대, 언론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천영세의원실, 김재윤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있어 주목을 끌었다. 2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문화분야협상 결과 평가토론회 ‘왜 협상 무효를 말하는가’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영은 물론 직접 협상에 참여했던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실무자들이 참가해 협상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정은희 활동가(문화연대 한미FTA 대응팀), 양문석 언론연대 정책실장, 남희섭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는 “한미FTA는 민주적 의사협의를 파괴한 반문화적인 협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분야 ▲스크린쿼터 현행유보(향후 73일 이상으로 확대 어려움), 방송분야 ▲비지상파방송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PP에 대한 외국인 투제제한 관련, 자회사를 통해 PP를 100% 완전소유할 수 있음(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수입방송물에 대한 1개국가 쿼터제한 완화(수입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60%->80%) 등, 저작권분야 ▲보호기간 연장(저작권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이용’ 예외 명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하되 예외규정을 명시 등.

방송분야에 대해 양문석 정책실장은 “외국인 PP투자를 100%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운용할 수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한국 PP의 고사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쿼터를 낮춰 국제 제작기반을 악화시키고, 1개국가 쿼터제한을 완화해 미국의 방송물이 더욱 많이 수입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방송에 좌우되는 상황이 오면, 시청료 인상도 가능해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것이며, 방송이라는 문화영역을 내어주는 꼴”이라고 이번 협상을 진단했다.

곽진희 방송위원회 국제교류부장은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개별 방송사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방송협회에서조차 완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제작비 쿼터, 프라임 시간 쿼터 등을 미래유보로 합의, 추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1개국가 쿼터제한의 경우 외국 프로그램끼리 경쟁하는 경우로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분야에 대해 남희섭 대표는 “저작물 보호기간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등 이번 협상은 저작권 제도의 핵심을 망각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 제도의 핵심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사회적인 이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인데,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1차 협상 이후 정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대부분의 사안이 수용됐다”며,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배 문화부 저작권팀장은 “전세계 70개국 이상이 보호기간 70년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의 교역 대상국”이라며, 보호기간 연장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또 “일시적 저장 등이 일반인들의 인터넷을 이용에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접근통제권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자구책”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한미FTA 찬반진영에서는 사실관계와 협상 내용이 앞으로 미칠 내용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문화부나 방송위원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거센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켰다”고 말했다. 또 “한미FTA를 통해 문화영역에서도 미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야만 한국의 문화분야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발제자들을 비롯한 일부 토론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란수 연구원(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관광분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때 75% 이상 개방했지만, 개방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한미FTA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은희 활동가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고자 국내 문화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아도 되는가”를 되물었고, 이원재 한미FTA저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문화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참여정부가 ‘문화분야’를 17개 협상 테이블 위에 단독으로 올려놓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상황실장은 “문화부 협상단이 잘했다고 하는데, 참여정부 초반 자신들이 세웠던 정책과 비교해서 현재 문화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변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는 7월 극장에 부과되는 영화진흥기금은 자신들이 2004년 폐지한 문예진흥기금의 부활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토론회는 4시간이 넘도록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의 이견은 평행을 유지했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 같은 내용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협상 종결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미FTA는 알 수 없는 ‘괴물’처럼 남아있다.

편집 : [안효원]  




46   [일반] "독재시대로 돌아간 유인촌 장관, 퇴진하시오...  목포문화연대 2009/06/13 2185 
45   [일반] (펌)[발표문]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  목포문화연대 2009/03/30 2402 
44   [일반] 교과서, 정말로 문제가 많나요?  문화연대 2008/11/01 2049 
43   [일반]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은 타당성이 부...  문화연대 2007/06/22 2769 
42   [일반] "[횡설수설/홍찬식]뇌물 미술대전"  문화연대 2007/05/18 2773 
  [일반]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평가 토론회 ...  문화연대 2007/05/03 1399 
40   [일반] "중앙교회(구.동본원사)건물 존폐 문제와 ...  문화연대 2007/01/29 1424 
39   [일반] [논평]월드컵 개막에 대한 문화연대 논평 : ...  목포문화연대 2006/06/13 1275 
38   [일반] 도쿄대는 “증여”, 서울대는 “적극 수용”  목포문화연대 2006/06/03 1189 
37   [일반] 기만적 사기극,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목포문화연대 2006/01/27 1239 
36   [일반] 친일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목포문화연대 2006/01/27 1475 
35   [일반] 옥외광고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  목포문화연대 2005/08/25 1250 
34   [일반]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 대폭 확대  목포문화연대 2005/08/06 1235 
33   [일반]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영화제를 꿈꿉니다"  목포문화연대 2005/08/06 1335 
32   [일반] [정종득 시장, 4.30목포시장보궐선거 당시 ...  목포문화연대 2005/07/10 1462 
1 [2][3][4]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LN

 

{문화연대} / {게시판} / {자료실} / {링크}

Copyright(c)2002 목포문화연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yudalsan@ne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