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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 사기극,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기만적 사기극,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시론]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를 위한 댐을 허무는 일
강성률 _ 영화평론가

  
스크린쿼터 사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속았다.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속았다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말이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최근까지도 얘기했던 문화부에게 속았다는 말이다. 이것은 기만이고 사기이다. 사안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먼저 하고자 하는 말은 스크린쿼터 사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선거 공약을 쿼터 사수로 정했다는 것은 자신도 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볍게 던졌다. 하긴 노무현에 대한 애정을 버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 역시 보수적인 정치인 가운데 한 명에 불과 할 뿐이니까.

그러나 올해 신년 연설로 그가 스스로 양극화의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한 마디 해야겠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 때문인가?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무현의 책임이 아닌가. 적어도 노무현이 신자유주의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시행할 줄은 몰랐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강대국 중심의 시장 논리이다.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말자. 그냥 미국 중심의 시장 논리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장과 자본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다. 그것도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힘에 모든 것을 넘기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것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만성적인 자신들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자신들의 파워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경기 적자를 극복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뻔뻔함도 보인다.

왜 한국이 동북아에서 최초로 FTA를 맺어야 하는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함으로써 동북아 중 최초로 미국과 FTA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슨 자랑이란 말인가?

미국과 FTA가 맺어지면 자동차, 섬유, 전자업종이 관세가 철폐되면서 엄청난 수혜가 예상된다고 언론은 떠들어댄다. 그러나 그들은 농업, 축산업은 이제 파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애써 숨기고 있다. 게다가 영화 산업의 붕괴와 방송 시장의 붕괴(미국이 정말 노리는 것은 이 부분이다), 미디어 시장의 붕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FTA가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지만, 한국에서 낙농업, 영상방송계가 받을 타격은 ‘현실’이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놀음’은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과 미국이 얻는 이익을 수치로 조목조목 따져봐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영화, 방송, 미디어 분야만 따져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1차 산업이 모두 포함되면 우리가 이익만 얻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FTA가 가져올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의 가속화라는 점이다. 이미 막다른 골목에 처했던 농민, 축산업자들은 이제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역시 생존의 길로 내몰렸다. 그들의 비참한 삶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하다. 거기에 비해 대기업의 경영은 숨통을 텄다. 노무현이 정말로 양극화를 극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증명되지 않은 경제논리에 먹거리와 문화를 팔아치우는 정부

이제 영화분야만 언급하기로 하자. 지금 숱한 언론을 보면 한국영화가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스크린쿼터가 필요 없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영화에 대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스크린쿼터가 제대로 지켜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영화가 부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영화가 해외에서 팔린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스크린쿼터가 있던 1993년에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불과 15.9%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는 모두들 한국영화가 망한다고 했다. 이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을 하면서 한국영화 점유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지금까지 왔다.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가 없으면 한국영화가 망한다고 하는 이유는 극장에서 할리우드 대작을 중심으로 상영하려고만 하는 시장 논리를 ‘몸으로’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애자마자 곧바로 자국영화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다. 지금도 할리우드 직배사들은 대작 중심의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킴목’이었던 스크린쿼터를 없애는 것은 자국 영화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류처럼,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들은 정말 지금의 한류를 제대로 알기나 알고 있는 것인가? 한류 위기가 나온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게다가 지금 한류의 핵심은 방송 드라마이다. 가요와 영화는 부수적일 뿐이다. 영화는 한류의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식인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한다.

스크린쿼터가 없어지면 한국영화는 기필코 ‘망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어떻게 정부는 한꺼번에 절반으로 ‘싹둑’ 자를 수 있는가? 지금도 한국영화는 극장에서 환영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극장에서는 관객이 들지 않을 영화는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영화가 어떻게 자본이 엄청난 할리우드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배급력을 지닌 할리우드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한국영화가 선전하는 지금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며 이런 예외의 바탕에는 스크린쿼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집요하게 없애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자국영화 점유율 60%대의 나라와 먼저 협상해서 쿼터를 없앤 후 다른 나라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려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다양성협약'이 통과되면서 많은 나라는 한국을 모범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스스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FTA 협상을 위해 정부는 우리의 고유한 먹거리와 문화를 팔았다. 경제적 논리라는, 증명되지 않은 논리에 의존해서 팔아치웠다. 그들은 언젠가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를 되돌리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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