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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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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 대폭 확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 발효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등록문화재 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대폭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자로 개정․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근대문화유산 등록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건조물 또는 ‘부동산’ 위주로 돼 있던 등록대상에 근대기의 다양한 생활, 산업, 기술, 문화, 예술 관련 유산 등 동산적 성격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역사유적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조물 및 시설물 뿐 아니라 인문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기존에 지원된 세제혜택과 보수․정비 시 예산 전액 지원 외에 등록문화재 부지 안의 건축 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됐다.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이 같은 인센티브는 등록문화재 소유자들이 소유재산의 등록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우려해 등록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이처럼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등록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실제적인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내부 건축에 대해 허용 및 제한하는 내부지침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적으로 등록문화재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세 면제나 전기료 면제 등 간접화폐 지원의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봉책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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