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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입지 및 설치타당성 검토 용역 분석 -

                     발표일 : 2007년 6월 19일
                     작성자 :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목포시가 해양음악분수의 사업타당성 근거로 삼고 있는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입지 설치타당성 검토 용역」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실한 보고서로 판단할 만한 요소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과 연구자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과 함께 용역과제를 의뢰한 목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타당성이 없는 음악분수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목포시는 시민단체들의 공청회 개최 주장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입지 및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분석 결과

1. 이 보고서는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에 불과하다.
○ 보고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의 개요를 살펴보면, 연구배경과 연구목적에서 사업타당성을 살펴보겠다는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고, 해양음악분수가 만들어졌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처음부터 제시하고 연구를 출발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타당성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양음악분수개발은 서남해안 해양관광시대를 맞이하여 바다와 음악이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이미 해양음악분수는 필요하고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4~5쪽)
○ 중점검토 항목을 살펴보면,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요소를 입지성, 경관성, 해양환경성, 사업운영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음악분수가 설치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중점 검토항목으로 선정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점은 이 보고서가 타당성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 지를 제시해주는 용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은 용역보고서의 제목이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입지 및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표기하고 있어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6쪽)

2. 해양음악분수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관광객 수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부실한 기초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결과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 이 보고서가 근거로 삼고 있는 관광효과 산출방식은 현재의 관광객 수나 현재의 관광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해양음악분수가 설치될 경우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기초자료부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목포시 관광기획과의 내부자료를 기초자료로 삼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제시된 2005년 목포시 관광객 수는 연간 3,957,259명으로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목포시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3,957,259명이라는 관광객수를 추산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고서의 연구자들은 기초자료로 사용된 목포시 관광기획과의 관광객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부터 실시해야 했다.(106쪽)
○ 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목포시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7년부터 매년도 관광객 수의 추정치를 만들고, 여기에 음악분수 설치로 30%씩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방법을 쓰고 있다. 이 결과 2008년 6,661,000명, 2010년 7,687,000명, 2011년 8,251,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관광객 증가 비율을 계산할 때 10%증가(비관적), 20%증가(보통), 30%증가(낙관적) 값 중 낙관적 기준인 30% 증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해양음악분수가 세계최초이자 세계최대의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여, 낙관적인 예측결과를 했다”고 하는데 해양음악분수가 이러한 낙관을 가능케 한다는 근거는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108~109쪽)  
○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광객수는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관광수입은 20% 증가를 기준으로 수입을 추정하여 2008년에 당일관광은 639,976백만원(약 6천4백억원), 숙박관광은 1,613,897(약 1조6천1백3십8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광객은 왜 30%(낙관) 증가하는지, 관광수입은 왜 20%(보통) 증가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110쪽)
○ 더구나 관광객의 지출액 산출에 있어서 보고서는 문화관광부의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인용하였다고 밝히면서 당일 관광은 1인당 104,078원, 숙박관광은 1인당 262,465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목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수준인지 설명이 없다. (110쪽)

3. 관광객 증가, 관광수입 증가비율을 추정할 때 해양음악분수의 가동시기인 계절적 요인, 기후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고양시는 음악분수를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만 가동하고 있다. 목포시도 보고서 91쪽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겨울철 가동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해양음악분수는 바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도 태풍은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일정한 풍속 이상일 경우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등 해양분수의 특성상 육지부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 따라서 음악분수 가동시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월수나 가동일수 등에 관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광객 수나 관광수입 추정을 하는 것은 신뢰할만한 관광수요라고 볼 수 없다.

4. 목포 연안 해양환경 분석에서 해양수질과 조석, 조류 등에 관한 사항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 음악분수가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음악분수의 설치 위치, 방법 등이 고민되어야 하는데,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분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질오염에 대한 자료 또한 정부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학계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해양음악분수 설치가 수질과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23~24쪽)

5. 해양음악분수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고, 문제점에 따른 대안제시 또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 보고서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음악분수는 모두 바다가 아닌 육지나 인공호수에 설치한 경우이다. 바다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그 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로 들지 못했다면, 오히려 해양음악분수를 시도했으나 설치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양분수와 육지분수의 정밀한 비교를 통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이 부분 또한 매우 부실하게 다루고 있다. (73~85쪽)
○ 사업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로 소음발생의 문제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분수대의 자체소음 문제만 언급되고 있을 뿐, 인근주민에 미칠 소음문제나 혼잡비용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90쪽)
○ 분수 물 날림으로 인해 우려되는 주변시설물의 피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육지부로부터 70m이상 떨어져서 운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미세한 물방울 입자들의 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시설물에 친환경코팅제를 입히고, 주변 가로수는 염해에 강한 식재를 이식하여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대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91쪽)
※ 그런데 목포시는 최근 육지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목포시의 안대로 150m 멀리 설치했을 경우 효과성 반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해양음악분수의 설치비 및 운영 유지관리비를 지나치게 낮게 추산하고 있다.
○ 설치비의 경우에 바다보다 여건이 좋은 고양시에서는 220억의 설치비가 소요되었는데 그보다 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목포해양음악분수 사업비가 160억원에 설치한다는 것은 고양시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수 있다. 보고서에서도 정확한 산출은 실시설계 후에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다.(94쪽)
○ 보고서는 해양음악분수의 연간운영비로 전기료 28,350,000원과 인건비 28,421,640원, 기타 유지보수 비용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보고서에서 제시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음악분수 유지 관리비는 채 1억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유지보수 비용은 보고서에서 실시 설계 후에 정확한 비용 산출이 가능하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증액이 예상된다. (95쪽) 아울러 음악분수 작동에 따른 컨텐츠 개발이나 이벤트 사업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고양시의 음악분수 경영수익을 보면 2006년에는 지출이 약7억6천만원, 수입이 약 1억9천만원으로 5억7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7.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사업의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에 불과하며, 질문내용이나 표본도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
○ 만일 사업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조사의 핵심은 관광수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외부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한 것은 타당성과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는 목포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한 것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설문지 내용이 지나치게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음악분수에 대한 의견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음악분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하면서 “마치 리듬에 맞춰 노래하듯이”, “국내 최대의 이동식”, “바다를 접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설문을 하겠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 더구나 음악분수에 대한 긍정적 정보만 제공하고, 설치에 따르는 비용문제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218쪽)
또한 마지막 질문에서 “귀하는 음악분수 설치 사업이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여러 사업들에 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219쪽) 이럴 경우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있고, 문제점 없이 긍정적 정보만 전달된 상태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렇게 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목포시민들이 마치 다른 사업보다 음악분수사업을 우선시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157쪽)

8. 해양음악분수 입지 및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 과업의 목적에서 “지여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대효과 및 상승효과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사업 추진결과를 모색한다”는 지시사항에 있어서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타당성 용역보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과업범위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 조사․분석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관광, 행정, 경제,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환경, 주경)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하였으나, 관광전문가, 분수관계자 중심으로 만 연구원을 구성하여 과업지시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내용연수를 조작하여 둔갑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5조 제3항 관련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법위에서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를 “선박(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로 둔갑시켰으며, 또한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법위를 적용한다”라는 규칙을 선박(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로 둔갑시켜 내용연수를 조작하여 용역보고하였다.

9. 입지 및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해양음악분수설치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1천8백만원의 예산이 투여된 용역보고서는 총 219쪽 중 분수대 타당성 부분은 고작 36쪽으로서 22쪽은 국내외 분수대 소개이며, 해양음악분수 타당성 의견은 14쪽에 불과하다.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해양음악분수를 14쪽의 매우 부실한 타당성 의견으로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하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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