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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해명에 대한 반박성명서
목포시 해명에 대한 반박성명서

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는 지난 7월1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론몰이용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목포시는 곧바로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우리 대책위는 목포시의 이러한 해명발표에 대해 목포시의 잘못된 행정, 그리고 박홍률 시장의 그릇된 판단력을 통탄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는 공청회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전국적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불가능해 간담회 등에서 설명한 6월중 여론조사를 한다는 계획대로 우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앞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은 최종용역보고가 나온 후 시민들과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킨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상식이며 절차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무슨 정보력과 근거로 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목포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하지 않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핑계를 삼고 있다.


둘째, 목포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며, 여론조사 내용은

① 목포시 관광레저산업 수준 ② 해상케이블카 인지도 및 찬․반

③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목포발전 기여도 ④ 해상케이블카 설치 장․단점

⑤ 시민의견 또는 제언 등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해명자료 내용과 시민들에게 질문한 설문조사의 질문내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목포시는 해명자료에서 ② 인지도와 찬․반으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단체에서 분석한 결과 이번 여론조사 질문에서 ‘유달산에서 고하도까지 해상케이블카 추진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는데 찬․반이라고만 해명하였다.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내용으로서 목포시가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 여론몰이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목포시에서는 애매한 해명을 통해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④ 해상케이블카 설치 장․단점’에 대한 질문은 이번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는 없는 질문이다. 그런데도 어떠한 근거로 해명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5번과 6번 질문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다.

5번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로 환경훼손이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와 6번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임에도 이에 대한 해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목포시민들의 알권리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목포시의 행위는 어떤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목포시는 여론조사 내용에 해상케이블카 노선, 정류장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완전 배제와 목포시 관광수준, 해상케이블카 설치 찬․반 등의 질문만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신뢰성․객관성을 확보기 위한 것”의 해명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관광수준, 해상케이블카 찬․반 등의 질문만으로 공정성․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이와 같은 목포시의 해명에 대해 우리 대책위는 무지와 상식을 벗어난 목포시 행정에 전혀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 때 당시 민주당 박홍률예비후보는 전화면접을 이용한 시민여론조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전화면접 여론조사 직전에 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임한 바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의 강행이 필요할 때는 과거 본인이 기피했던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충분한 알권리가 충족된 상태에서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성 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의 이번 조사방식과 질문내용은 목포시가 의도한 대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책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 박홍률 시장은 시민의 여론에 따르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그토록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당당하다면 사업에 많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을 하지 못하는지, 박홍률 시장에게 묻고 싶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분양과 산적한 난제들에 대해 시정을 몰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무엇이 그렇게 급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체 급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밀어붙이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관광효과 등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밝혀 시민들이 알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목포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행정력의 문제점, 여론몰이 및 시민간의 갈등 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촉구 한바 있다. 그러나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소통도 없이 더욱더 교묘한 정치적 행정력과 공작 행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또한 역대 어느 시장보다 밀어붙이기와 여론몰이 행정을 노골화하고 있다.

  

목포시 행정의 총 책임자인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제라도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사안을 겸허히 숙고하여 여론몰이 공작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당당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책위와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시민여론 조장과 이중적인 여론몰이에 의해 밀어붙이고 있는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7월 2일

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신안민중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아이쿱생협,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전교조목포지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지방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 한국민족미술인협의회목포지부, 목포시민단체협의회(목포YMCA, 목포YWCA, 목포KYC, 목포천정련),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노동당서남당협, 민주민생목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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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은 여론몰이용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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