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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론몰이용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론몰이용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박홍률 목포시장은 모든 사업을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추구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늘 공표하였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투명한 사업 공개 없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조차 없이 기습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목포시가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여론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며,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몰이를 위한 공작이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는 이번 용역보고를 6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시민, 시민단체, 시의회 공청회가 늦어져, 최종보고는 중단되었으며 여론조사는 최종 용역보고 후 진행한다며 대책위를 안심시켜 놓고 기습적으로 소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22일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 역시 목포시장과 관광과 직원들만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박홍률 시장이 입버릇처럼 공표한 소통과 투명행정과는 정반대인 밀실행정의 본보기에 다름 아니다.

  

또한 두 차례 (3/3, 3/30)의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란 것도 실상은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였으며, 시민단체가 지적한 우려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음이 중간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꼭 해야하는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고 최종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여론’을 통해 결국 목포시가 원하는 결론을 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목포시민단체에서는 지난 1월에 ‘노인 목욕권‘과 ’대학부지 입주 수요조사‘, ’케이블카 설치‘ 관련 등에 대해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박홍률 목포시장이 그동안 목포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에 있어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여론몰이로 시정을 결정하려는데 대한 우려”에 대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론조사(설문조사)에 의한 여론몰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박홍률 시장은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에 있어서 형식적인 공청회 등과 함께 설문조사를 무기로 덫을 놓아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해상케이블카 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분히 유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전화방식에 의한 여론조사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1월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목포시의 의도된 여론조사 방식의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의 여론을 부추기게 된다. 셋째, 방법론적으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성이 없이 객관성을 가져야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내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사업결정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분석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의 설문조사 방식은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 의한 정책결정은 원리원칙이 아니고 여론이 만능이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타협과 조정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다수의 의견에 의한 밀어붙이기 방식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시민의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함은 물론, 여론 수렴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책과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박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제라도 여론 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정치적인 여론 몰이 ‘꼼수 정책’의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홍률 시장은 여론몰이용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소통’행정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대책위는 목포해상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최종보고 결과를 얼렁뚱땅 넘겨보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1일 목포해상케이블카(로프웨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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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명에 대한 반박성명서
박종철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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